법령 변호사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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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0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도10202 판결
  [무고][공2011상,76]
   무고
  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2. 서울행법 2003. 4. 16.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：확정
  [겸직불허처분취소][하집2003-1,320]
   겸직불허처분취소
  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8, 2002. 2. 28., 위헌
 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
   변호사법제100조제4항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